한노사연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 …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저임금계층’

올해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하고 임금 불평등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저임금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올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김유선 이사장이 작성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노동자는 2천214만명으로 지난해 8월 2천195만명에서 19만명 증가했다. 이 중 비정규직은 923만명(41.7%)으로 1년 전 906만명(41.3%)에서 17만명(0.4%포인트)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가 500만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81만명(21.9%)에서 19만명(0.7%포인트) 증가했다. 시간제(파트타임)도 426만명(19.2%)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387만명(17.6%)에서 38만명(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간제는 2019년 380만명(18.5%)에서 2021년 454만명(21.6%)으로 껑충 뛴 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래프> 김 이사장은 “코로나 위기로 증대한 불확실성을 기업이 기간제 사용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를 나타나는 임금 불평등도 심화했다. 임금 불평등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23년 3.21배에서 지난해 3.33배로 나빠졌다. 월 임금 기준으로는 5.05배에서 5.52배로 격차가 커졌다.

비정규직 10명 중 3명은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에 해당하는 저임금계층에 속했다. 저임금계층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23년 308만명(14.0%)에서 2024년 315만명(14.2%)으로 7만명(0.2%포인트) 많아졌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413만명(18.8%)에서 450만명(20.3%)으로 37만명(1.5%포인트) 늘었다.

올해 경활부가조사 결과 중위임금(1만5천543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1만36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천214만명 가운데 315만명(14.2%)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39만명(3.0%), 비정규직은 277만명(30.0%)이 저임금계층에 속했다.

시급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21년 3만명(1.4%)에서 2022년 43만명(17.6%), 2023년 32만명(13.2%), 2024년 43만명(16.1%)으로 증가했다. 김 이사장은 “2022년부터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