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 목표의 32%만 지원”

▲ 편집 김효정 기자

저임금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 불용액이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집행률은 80%을 기록했다. 예산 1조764억500만원 중 8천612억원을 집행해 불용액은 2천151억7천300만원이 남았다. 전년도 집행률(67.5%)과 비교하면 13.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사업은 예산 1조197억원 중 6천881억8천400억만을 집행(집행률 67.5%)했다.

보험료 집행실적을 보면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지원대상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로 좁혀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이들은 목표 인원의 50%를 밑돈다. 예술인의 경우 2022년 목표 지원인원 1만5천222명 중 2천212명을 지원했고(달성율 14.5%), 2023년에는 7천638명 중 3천96명을 지원했다(달성률 40.5%).

2022년의 경우 노무제공자는 목표인원 16만6천293명 중 8천274명(달성률 5.0%), 플랫폼 종사자는 7만1천명 중 380명(0.5%)만 지원했다. 지난해는 노무제공자 16만3천704명, 플랫폼 종사자 3만1천428명 지원 계획을 세웠고 둘을 합쳐 6만3천301명(달성률 32.4%)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축적된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지원 인원 예측이 어려웠고,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해철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계획인원은 줄이는 방식으로 집행실적을 높였지만, 실제 지원인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사업 목적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있는 만큼, 노동부는 불용액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