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중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확정은 3곳뿐 … 4천명 실직 위기

▲ 강한님 기자

김경옥(46)씨는 학교에서 ‘인기 만점’ 연극선생님이다. 김씨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연극 강사로 일하는데, 교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학생팬이 매번 한두 명씩 있다.

 ‘연극수업만 기다렸다’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김씨는 “요즘은 친구를 이해하지 못해 학교에서 폭력 등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들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며 “연극수업은 전학온 친구, 소심한 친구, 평소에 ‘다르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김씨는 내년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안을 80억8천700만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올해 예산인 287억3천600만원에 비해 72%나 삭감됐다. 강사 인건비도 전액 삭감해 김씨는 당장 생계도 문제다.

교육청에 예산 넘긴다는 문체부
예산 늘릴 준비 안 된 교육청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며 삭감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과 달리, 대부분의 교육청은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지난 25일 기준 교육청 3곳(울산·충남·경남)만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4억원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21억원에서 21억5천만원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은 22억원에서 82억원으로 각각 3억원, 5천만원, 60억원을 늘렸다.

그 외 대구광역시교육청(11억원)·대전광역시교육청(9억5천만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4억3천만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32억9천만원)·충청북도교육청(15억6천만원)·전라남도교육청(19억원)·경상북도교육청(23억원)은 올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7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13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을 확정하지 않은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제외하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이 예산을 유지하거나 감액하는 안을 고려하는 셈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일대일로 부담했다. 내년부터는 중앙정부 예산이 80억8천700만원으로 대폭 줄어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일대일 예산 매칭은 불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학교예술강사들의 집단 실직은 현실화된다.

학교예술강사 생계위기 현실화되나

예견했던 일이다. 지난달 26일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국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달라고 요청하며 예산이 넉넉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4천805명의 학교예술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내년부터 강사를 그만두고 도배 일을 배운다는 선생님이 있다”며 “강사로 생계유지가 안 되면 선생님들은 쿠팡이든, 도배든, 알바든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고, 최종 결과는 아니다”며 “시·도교육청과 예산 증액을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